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체계 개편 안내

(2024. 3. 1. 시행)

□ 배경 및 목적

○ 일반병동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내‧소‧정 가산을 정비하고 입원료를 점수제로 전환

○ 현행 수가 코드는 4만3천여개로 운영·관리의 비효율성 및 복잡성 문제 발생하여 가산코드 분리 운영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 변경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점수화

□ 현행 입원료(금액제)를 점수제로 전환하여 매년 점수당 단가(병원기준 환산지수) 연동

변경 전	변경 후
금액제 체계	소정 점수화 및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적용 (소정점수 * 점수당 단가)

※ 환산 시 점수당 단가는 병원 기준 적용(치과와 한방에도 동일 적용)

○ 내‧정 가산 폐지 및 소아가산 세분화

—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 10% 가산 → 기존 수가코드 유지

— 1세 미만 소아 가산 30%로 변경 → 수가코드 신설

○ 수가 코드 개편

□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에 산정되는 정률가산 수가코드는 유지하고, 정액가산 수가코드는 각각 분리 신설

- (정률가산) 3종류 … 입퇴원가산, 입원료 체감, 소아 가산 ⇨ 기존코드 유지

- (정액가산) 4종류 … 야간전담간호사가산, 야간전담재활지원인력가산, 병동지원인력가산, 의료취약지가산 ⇨ 정액가산 수가코드 신설

수가코드 개선 시 개수 조정 (단위: 개)
구분	현행	변경
입원관리료(AO)	150	225*
간호간병료(AV)	43,196	1,730(유지) ⊕ 915*(신설)
정액가산수가(AV)	간호간병료코드에 포함	414(분리신설)
계	43,346	3,234(92.7% 감소)

<간호간병료 수가코드>

※ 정률가산 수가 적용 간호간병료 코드(산정 코드 첫 번째, 세 번째 반영 중) 유지, 정액가산 적용 코드 모두 삭제(산정 코드 두 번째, 세 번째 반영 중)후 분리 신설

					기본코드										산정코드
간호간병료 수가코드 (8자리)	A		V		1		5		2		⊕		0		0		4
	간호간병				종별		간호사 배치		조무사 및 재활 배치				입퇴원 (1,2) 입원료 체감 (0,8,9)		야간 전담 (삭제) 병동 지원 (삭제)		취약지 (삭제) 야간 재활 (삭제) 소아가산 (2,4)

<정액 가산 수가코드(신설)>

정액가산* 수가코드 (8자리) * 야간전담간호사,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총4종류)	A		V		0		0		0		⊕		0		0		0
	간호간병				종별		간호사 및 재활 배치 (0~9) 병동 지원 (A~F)		야간 간호사 (V) 재활 (X) 취약지 (Y) 병동 지원 (Z)				입원료 체감 (0,8,9)		-		-

◈ [예시] 종합병원 일반병동 6인실 간호사 1:10, 조무사 1:30, 입원16일∼30일 체감, 소아8세가산, 병동지원인력 7명 이하, 야간전담 간호사, 취약지 가산 적용

- (입원관리료) AO200804 (종합⊕6인실⊕입원일수체감⊕소아8세가산)

- (간호간병료) AV221804 (종합⊕간호사10⊕조무사30⊕입원일수체감⊕소아8세)

- (가산수가) ➀ AV22V800 (종합⊕간호사10⊕야간간호사⊕체감제)

➁ AV22Y800 (종합⊕간호사10⊕의료취약지⊕체감제)

➂ AV2FZ800 (종합⊕병동지원인력7명이하⊕체감제)

⇨ 야간전담 간호사 배치기준 충족 못한 경우: AV22V800 → AV23V800 배치코드 변경 후 차액 환수

붙임1	수가 개편 관련 질의‧응답

□ 수가 체계 관련

Q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 체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1. 2024년 3월 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가 소정점수 체계로 개편되어

앞으로는 환산지수(병원기준)를 적용하여 수가를 산정합니다.

※ ’24년 수가: 소정점수 * ’24년 환산지수(병원기준)

(예시)	소정점수	’24년 환산지수	수가
상급병원기본입원관리료(AO100)	667.00	81.2	54,160원

Q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내과질환자, 정신과질환자, 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대한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2. 내과질환자와 정신과질환자에 대한 가산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폐지됩니다.

단,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은 2024년 3월 1일부터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의 10%,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의 30%를 가산합니다.

Q3. 2, 3인실(상급종합병원 4인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가산수가에도 적용되나요?

A3. 네. 2, 3인실(상급종합병원 4인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가산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가 코드 및 청구 관련

Q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수가코드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A1. 기존 간호․간병료는 각종 가감산이 하나의 수가코드로 복합 적용되는 구조였으나, 2024년 3월 1일부터 간호․간병료 기본코드에 산정되었던 정액 가산료*를 분리․ 신설하여 각각 산정합니다.

* (정액 가산료)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

예시) 야간전담 간호사 및 병동지원인력(7명 이하) 가산을 적용받는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3인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청구해야 할 수가코드 종류

기존	⇨	개선
• (입원관리료) AO260 • (간호‧간병료) AV9210S0		• (입원관리료) AO260 • (간호‧간병료) AV921 •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료) AV92V • (병동지원인력 가산료) AV9FZ

⇒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에도 적용 중인 가산코드까지 총 4가지 수가코드 기재하여 청구해야하며,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발생할 경우 각 코드에 반영(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 또는 9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가코드 개편에 따라 최소 2개(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최대 6개(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 모든 정액 가산료 적용)의 수가코드 기재하여 청구

Q2. 수가코드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의 구분 방법이 무엇인가요?

A2.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하며,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합니다.

예시)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3인실에 입원한 소아환자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환자	1세 미만 소아환자
• (입원관리료) AO260004 • (간호․간병료) AV921004	• (입원관리료) AO260002 • (간호․간병료) AV921002

Q3. 수가코드 개편일자(’24.3.1.)를 포함하여 입원한 환자는 분리청구가 필요한가요?

A3. 개편일자를 기준으로 적절한 수가코드와 변경일을 기재하여 하나의 명세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Q4. 입원일수 체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4.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발생할 경우 각 코드의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반영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예시) 야간전담 간호사 및 병동지원인력(7명 이하) 가산을 적용받는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3인실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20일 째 된 날에 청구해야 할 수가코드 종류

입원관리료 ‧ 간호간병료	가산료
• (입원관리료) AO260800 • (간호‧간병료) AV921800	•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료) AV92V800 • (병동지원인력 가산료) AV9FZ800

Q5. 입퇴원시간 가산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에 입퇴원시간

가산코드가 없는데 청구가 불가한가요?

A5. 입퇴원시간 가산은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에 대하여 산정되는 가산입니다.

정액가산(야간전담간호사, 야간전담재활지원인력, 의료취약지, 병동지원인력) 수가는

1일 당 정해진 점수로 산정되며 입퇴원시간 가산이 추가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Q6. 가산수가 코드가 분리되면서 총 수가가 줄어든 것 같아요.

A6. 동일한 조건에서는 총 수가도 같아야 합니다. (내‧소‧정 가산 관련 등 일부 경우 예외)

총 수가가 다르다면 누락된 가산코드가 있는 지 확인해 주세요.

※ 수가 체계 개편 전-후 코드 변화

(예시) 병원(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3인실 입원환자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전담 재활인력, 병동지원인력(7명 이하) 적용 시

구분	전		후
	코드	수가	코드		수가
입원관리료	AO360	87,980	AO360 (동일)		87,980
간호간병료	AVB340S3	108,050	AVB34	(기본) 간호간병료	74,590
			AVB3V	(가산) 야간전담간호사	14,570
			AVB8X	(가산) 야간전담재활지원인력	6,710
			AVBFZ	(가산) 병동지원인력	12,180
총 수가	196,030		196,030

Q7. 야간전담간호사(야간전담재활지원인력) 가산에서 배치 기준이 신설된 건가요?

A7. 이번 수가 개편은 가산코드를 분리한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야간전담간호사제(야간전담재활인력제)를 운영 중이었다면 가산수가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지정되어있는 간호사(재활지원인력) 배치 기준에 맞추어 가산코드를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화면> [요양기관정보마당] 간호간병/제공인력배치평가결과

(예시) 병원(간호사 1:14, 재활지원인력 1:10, 병동지원인력 7명 이하) 3인실 환자

① 야간전담간호사, ② 야간전담재활인력, ③ 병동지원인력 수가 코드

▷ 인력배치에 따른 가산코드 … 수가마스터파일 코드조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