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안 안내자료

2024. 5.

			목 차

Ⅰ. 제도 개선 내용 요약	1

Ⅱ. 제도 개선 내용 안내	2

1.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2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Q&A	3

붙임1

2.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4

신설 인력배치기준의 입원료 및 간호간병료 상대가치 점수표	5

붙임2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관련 Q&A	7

붙임3

3.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9

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Q&A	11

붙임4

쪽 번호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요약

개요

○ ’23년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중증환자 집중관리, 간병기능 강화, 재활환자 관리 강화, 대체간호사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병상 수 구간 확대 … 7월 시행

□ 추가지원구간 최소 병상 수 기준 완화하여 통합병동 운영기관 사업 참여 기회 확대 (현행) 80병상 → (개선) 40병상

○ 중증환자전담병실 신설 … 7월 시행(세부운영계획(안) 별도 공지)

□ 중증 환자* 집중 관리 위한 병실을 신설하고 간호 인력 배치 확대

*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7월 시행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1:40폐지, 1:12,1:20신설) 하여 간병 지원 강화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 7월 시행

□ 재활의료기관 체감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질환별 적정 입원 기간 보장

○ 통합일반병동 간호사 1:16 배치기준 폐지 … 7월 시행

□ 통합일반병동 간호사 최하위 배치 폐지하여 간호 인력 배치 확대

○ 대체간호사 신설(하반기 시행 예정, 세부 운영계획은 추후 공지) … 10월 시행

□ 결원 인력 충당 위한 대체간호사 신설하여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 24.7.1. 시행 예정이었던 수간호사 인력 산정 차등 적용은 추후 안내 예정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내용 안내

	1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추가 지원 구간 개선
		◤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개요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교육전담간호사를 적정 운영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운영시작일 2024.7.1.~)
의료 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20병상 이상 운영 기관
	※ 80병상∼120병상 미만 운영기관은 별도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 지원			※ 40병상∼120병상 미만 운영기관은 별도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 지원
교육전담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정규직 채용 ※ 교육 전담 인력으로 차등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 적용 제외 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20만원 수준 지원 ※ 인센티브 총액을 연 1회(12월 경) 지급하며, 1개월 미만 운영 시 일할계산
성과평가 가점부여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수와 동일 배치 시 '24년 성과평가 가점(1점) 부여 ※ (예시) 통합병동 180병상 운영 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인 배치 시 가점 적용
신청방법	(기간) 운영시작(예정)일(매월 1일)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신청서 접수 및 관련자료 팩스 송부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간호간병 > 교육전담간호사지원 > 사업참여신청

지원기준

구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상 수	최대 지원 수	비고
추가 지원구간	40병상 이상 ∼ 120병상 미만	1	운영시작일 2024.7.1.∼ 적용 및 별도종료 안내 시까지 지원
1구간	120병상 이상 ∼ 160병상 이하	1
2구간	161병상 이상 ∼ 320병상 이하	2
3구간	321병상 이상 ∼ 480병상 이하	3
4구간	481병상 이상 ∼ 640병상 이하	4
5구간	641병상 이상	5

향후계획

○ 100병상 이상 배치 의무화(’25. 1.~)

□ 100병상 이상 운영 시 1명 이상 배치 및 최대 7명 지원(총 7구간)

❚ 운영병상 규모별 지원기준 ❚

현행('24.7.1.~)
구분	운영병상 수	최대 지원 수
(추가)	40병상 이상 ~ 120병상 미만	1명
1구간	120병상 이상 ~ 160병상 이하	1명
2구간	161병상 이상 ~ 320병상 이하	2명
3구간	321병상 이상 ~ 480병상 이하	3명
4구간	481병상 이상 ~ 640병상 이하	4명
5구간	641병상 이상	5명

배치 의무화('25.1.~)
구분	운영병상 수	최대 지원 수
1구간	100병상 이상 ~ 200병상 이하	1명
2구간	201병상 이상 ~ 300병상 이하	2명
3구간	301병상 이상 ~ 400병상 이하	3명
4구간	401병상 이상 ~ 500병상 이하	4명
5구간	501병상 이상 ~ 600병상 이하	5명
6구간	601병상 이상 ~ 700병상 이하	6명
7구간	701병상 이상 ~	7명

※ 추가지원구간 지원여부 별도 안내 예정

붙임1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QnA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신청 관련

Q1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시작일 ’24.7.1. 기준이라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 운영시작(예정)일(매월 1일)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하므로, ’24.7.1.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시 ’24.5.31.까지 신청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 안내' 참고

	2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

주요 개정 사항

❚ 통합일반병동❚

종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현행	개선
상급종합	1:5	1:40	1:12 1:20 1:25 1:30 1:40	7명이하 8명이하 10명이하 14명이하 20명이하 40명이하
	1:6	1:30 1:40
	1:7
종합병원	1:7	1:30 1:40
	1:8
	1:10(표준)	1:25 1:30 1:40
	1:12
병원	1:10	1:30 1:40
	1:12(표준)	1:25 1:30 1:40
	1:14
	1:16

❚ 통합재활병동❚

종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재활지원인력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현행	개선
종합병원	1:10	1:30 1:40	1:12 1:20 1:25 1:30 1:40	1:10 1:15 1:25	7명이하 8명이하 10명이하 14명이하 20명이하 40명이하
	1:12
병원	1:12
	1:14
	1:16

▪간호사 배치기준 대비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은 동일 및 상향 배치 불가

- 예: 간호사 배치기준이 1:12인 경우,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1:12 신청 불가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은 1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5.6.30.) 후 폐지

-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유예기간 종료 한 달 전인 2025.5.31.까지 상향배치 변경 신고 완료가 필요함

▪간호조무사 1:30 배치기준은 3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7.6.30.) 후 폐지

붙임2				신설 인력배치기준의 입원료 및 간호간병료 상대가치 점수표

통합일반병동

종별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호 간병료	입원료 총합
				기본	5인실	4인실	3인실	2인실
상급종합	입원관리료			667.00	900.49	1,133.87	1,360.59	1,940.89
	5	12	1,628.33	2,295.33	2,528.82	2,762.20	2,988.92	3,569.22
		20	1,465.52	2,132.52	2,366.01	2,599.39	2,826.11	3,406.41
		25	1,416.63	2,083.63	2,317.12	2,550.50	2,777.22	3,357.52
		30	1,384.11	2,051.11	2,284.60	2,517.98	2,744.70	3,325.00
	6	12	1,425.62	2,092.62	2,326.11	2,559.49	2,786.21	3,366.51
		20	1,262.81	1,929.81	2,163.30	2,396.68	2,623.40	3,203.70
		25	1,214.04	1,881.04	2,114.53	2,347.91	2,574.63	3,154.93
	7	12	1,280.91	1,947.91	2,181.40	2,414.78	2,641.50	3,221.80
		20	1,118.10	1,785.10	2,018.59	2,251.97	2,478.69	3,058.99
		25	1,069.33	1,736.33	1,969.82	2,203.20	2,429.92	3,010.22
종합병원	입원관리료			596.80	805.67	1,014.53	1,217.49	1,521.80
	7	12	1,254.68	1,851.48	2,060.35	2,269.21	2,472.17	2,776.48
		20	1,086.82	1,683.62	1,892.49	2,101.35	2,304.31	2,608.62
		25	1,036.45	1,633.25	1,842.12	2,050.98	2,253.94	2,558.25
	8	12	1,151.11	1,747.91	1,956.78	2,165.64	2,368.60	2,672.91
		20	983.13	1,579.93	1,788.80	1,997.66	2,200.62	2,504.93
		25	932.76	1,529.56	1,738.43	1,947.29	2,150.25	2,454.56
	10	12	1,005.91	1,602.71	1,811.58	2,020.44	2,223.40	2,527.71
		20	838.05	1,434.85	1,643.72	1,852.58	2,055.54	2,359.85
	12	20	741.26	1,338.06	1,546.93	1,755.79	1,958.75	2,263.06
병원	입원관리료			531.16	717.12	902.96	1,083.50	1,264.16
	10	12	928.69	1,459.85	1,645.81	1,831.65	2,012.19	2,192.85
		20	768.23	1,299.39	1,485.35	1,671.19	1,851.73	2,032.39
		25	720.07	1,251.23	1,437.19	1,623.03	1,803.57	1,984.23
	12	20	681.16	1,212.32	1,398.28	1,584.12	1,764.66	1,945.32
	14	20	618.97	1,150.13	1,336.09	1,521.93	1,702.47	1,883.13

통합재활병동

종별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재활 지원인력	간호 간병료	입원료 총합
					기본	5인실	4인실	3인실	2인실
종합병원	입원관리료				596.80	805.67	1,014.53	1,217.49	1,521.80
	10	12	10	1,482.27	2,079.07	2,287.94	2,496.80	2,699.76	3,004.07
			15	1,323.40	1,920.20	2,129.07	2,337.93	2,540.89	2,845.20
			25	1,196.43	1,793.23	2,002.10	2,210.96	2,413.92	2,718.23
		20	10	1,314.29	1,911.09	2,119.96	2,328.82	2,531.78	2,836.09
			15	1,155.54	1,752.34	1,961.21	2,170.07	2,373.03	2,677.34
			25	1,028.57	1,625.37	1,834.24	2,043.10	2,246.06	2,550.37
		25	10	1,263.92	1,860.72	2,069.59	2,278.45	2,481.41	2,785.72
			15	1,105.17	1,701.97	1,910.84	2,119.70	2,322.66	2,626.97
			25	978.20	1,575.00	1,783.87	1,992.73	2,195.69	2,500.00
	12	20	10	1,217.61	1,814.41	2,023.28	2,232.14	2,435.10	2,739.41
			15	1,058.74	1,655.54	1,864.41	2,073.27	2,276.23	2,580.54
			25	931.77	1,528.57	1,737.44	1,946.30	2,149.26	2,453.57
		25	10	1,167.24	1,764.04	1,972.91	2,181.77	2,384.73	2,689.04
			15	1,008.37	1,605.17	1,814.04	2,022.90	2,225.86	2,530.17
			25	881.40	1,478.20	1,687.07	1,895.93	2,098.89	2,403.20
병원	입원관리료				531.16	717.12	902.96	1,083.50	1,264.16
	12	20	10	1,157.76	1,688.92	1,874.88	2,060.72	2,241.26	2,421.92
			15	998.89	1,530.05	1,716.01	1,901.85	2,082.39	2,263.05
			25	871.80	1,402.96	1,588.92	1,774.76	1,955.30	2,135.96
		25	10	1,109.61	1,640.77	1,826.73	2,012.57	2,193.11	2,373.77
			15	950.74	1,481.90	1,667.86	1,853.70	2,034.24	2,214.90
			25	823.65	1,354.81	1,540.77	1,726.61	1,907.15	2,087.81
	14	20	10	1,095.57	1,626.73	1,812.69	1,998.53	2,179.07	2,359.73
			15	936.70	1,467.86	1,653.82	1,839.66	2,020.20	2,200.86
			25	809.61	1,340.77	1,526.73	1,712.57	1,893.11	2,073.77
		25	10	1,047.41	1,578.57	1,764.53	1,950.37	2,130.91	2,311.57
			15	888.55	1,419.71	1,605.67	1,791.51	1,972.05	2,152.71
			25	761.45	1,292.61	1,478.57	1,664.41	1,844.95	2,025.61
	16	20	10	1,049.01	1,580.17	1,766.13	1,951.97	2,132.51	2,313.17
			15	890.15	1,421.31	1,607.27	1,793.11	1,973.65	2,154.31
			25	763.05	1,294.21	1,480.17	1,666.01	1,846.55	2,027.21
		25	10	1,000.86	1,532.02	1,717.98	1,903.82	2,084.36	2,265.02
			15	842.00	1,373.16	1,559.12	1,744.96	1,925.50	2,106.16
			25	714.90	1,246.06	1,432.02	1,617.86	1,798.40	1,979.06

붙임3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확대 관련 Q&A

Q1		신설된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으로 언제부터 적용 가능 하나요?
A1		❍ 2024.5.31.까지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최초‧변경신고 접수 후 승인 건에 한하여 2024.7.1.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Q2

유예기간 중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으로 최초 및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A2

❍ 1:40 배치 유예기간(2024.7.1.~2025.6.30.) 중 1:40 배치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는 불가합니다.

신고 구분	가능 여부
최초신고	최초신고 불가
변경신고	기존 1:40 사용	유예기간 중 다른 배치로 변경한 경우 1:40 배치로 변경신고 불가
	기존 1:40 미사용	1:40 배치로 변경신고 불가

※ 1:40 배치기준 사용일 기준: 2024.6.30.

❍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유예기간 종료 한 달 전인 2025.5.31.까지 상향배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제공인력 배치기준 상향 신청은 직전 분기와 해당 분기 신청 전월까지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한 경우에 가능

※ 제공인력 배치기준 하향 신청 후 승인된 경우, 변경 일이 속하는 분기를 제외하고 다음 2개 분기 동안 제공 인력 배치기준 상향 신청 불가능

Q3

배치평가 결과, 미준수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분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표’에 따라 제공인력 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를 산정합니다.

❍ 단, 간호조무사 1:40 배치 유예기간 중에는 1:40 배치 간호간병료로 산정 가능하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간호간병료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40배치 유예기간 중 (2024.7.1.~2025.6.30.)	1:40배치 유예기간 종료 후 (2025.7.1.~)
1:25배치 미준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25.1 1: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25.1 1: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일반병동 입원료
1:30배치 미준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일반병동 입원료

※ 1:40배치 폐지 유예기간: 2024.7.1.~2025.6.30.

※ 1:30배치 폐지 유예기간: 2024.7.1.~2027.6.30., 최종 1년 동안 1:30 배치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불가

	3			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

	❚ 재활환자 입원료 체감제 적용 ❚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질환별 적정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원 안정성 및 제도 간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 (대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2기 재활지정기관‘ 내 통합재활병동

○ (세부내용)

- 주요 변경사항

기준	현행	개선 사항
주요사항	입원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입원 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체감제를 적용 하여 산정하고, ‘재활의료기관 시범사 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도 예외사항 없 이 동일 기준을 적용함. ① 입원 16일째부터 ~ 30일째까지 : 90% ② 입원 31일째부터 : 85%	입원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체감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입원료 체감 기준을 적용함

- 대상 환자군 및 입원 기준

대상 환자군			입원 기준
			입원 시기	입원 적용기간
중추 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90일 내	180일 (최대 90일 연장 가능)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30일 내	30일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수술 후 60일 내	60일
	다-3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30일
	라	하지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60일 내	60일
기타	마	비사용 증후군	발병/수술 후 60일 내	60일
* 대상 질환별 세부기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참고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과 기준 동일

	❚ 참고사항 ❚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관련 (’17.10.)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시행 (’23. 1.)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시행 (’23. 2.) 제2기 재활의료기관(53개소) 지정 (’2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24. 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13호)「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붙임4				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QnA

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Q1		재활의료기관 체감제 개선이 모든 통합재활병동에 적용되나요?
A1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입원료 체감 기준 적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통합재활병동을 운영 중인 기관 중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게 적용됩니다.

Q2		재활의료기관 체감제 개선이 시행(24.7.1)되기 이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환자에게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2		❍ 대상 질환 및 입원 기준이 충족되고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적용기간 이내인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입원일수의 기산점은 해당 기관의 최초 입원일로 적용됩니다. ❍ 시행일 이전에 입원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중추신경계 환자 체감 적용 사례

Q3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인 환자의 입원 적용기간 이후 입원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3		❍ 입원 적용기간(입원 적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포함)은 입원료를 100% 산정하며, 입원 적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 기점으로 입원료 체감을 적용하므로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