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자료

2024. 6.

			목 차

1. 개요	1

2. 대상기관 및 이용자기준	1

3. 인력배치	1

4. 시설 및 장비	2

5. 입원 및 수가산정	2

6. 운영신청·승인	3

7. 운영기관 재평가	3

8. 점검·모니터링	4

9. 기타사항	4

10. 일정	4

	붙 임
중증환자 전담병실 사업 참여 신청서 5 붙임1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Q&A 9 붙임2 운영기준 9 인력배치 10 수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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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중증환자 전담병실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되는 집중 관리 병실

대상기관 및 이용자기준

○ (기관) 통합병동 운영률에 따라 상급종합,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50% 이상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75% 이상 운영 기관

○ (병상) 신규 병상 및 기존 지정병상을 전환하여 활용 가능하며

의료기관별 최대 16병상 운영가능

○ (이용자)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붙임 2 Q&A 운영기준 - Q2. 참고)

인력배치

❚ 중증환자 전담병실 인력배치 기준❚

종별	직종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상급종합병원	1 : 4, 6	1 : 8, 12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종합병원	1 : 4, 6, 7

○ 통합병동 대비 동일‧하향배치 적용 불가

○ 전담병실 내 각 근무조별 간호사 1인 이상 필수근무

○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병동지원인력 배치 여부 선택(배치 시 가산 적용)

○ 전담병실의 배치 수준 병동 내 게시 필요

시설 및 장비

○ (시설) 전담병실 내부 별도 스테이션 설치로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처

○ (장비) 의료기관별 자율적으로 환자 안전·간호·간병, 처치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전담병실 내 비치

※ 중증환자 전담병실 시설·장비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준수하여 운영

입원 및 수가산정

○ (입원일) 중증환자 전담병실 내 입원일수 7일로 제한

□ 입원 7일을 초과한 환자가 계속 입원 시, 기관 내 운영 중인 통합병동 배치수가를 적용 하고, 전담병실 간호인력 배치는 실제 환자 수 (7일 초과 입원환자 포함)를 적용하여야 함

○ (수가) 현행 수가 산정방식(간호간병료⊕입원관리료)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 입원관리료와 인력배치에 따른 간호간병료 적용

※ (통합병동 동일기준 적용) ➀ 0∼6시 입원 및 18∼24시 퇴원 50%가산 ➁ 소아 가산 ③ 입원일수 체감제  ➃ 가산(야간전담간호사,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

❚ 중증환자 전담병실 점수표 ❚

구분	간호인력 당 환자 수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총점
	간호사	간호조무사
상종	1 : 4	1 : 8	1,398.28	2,303.33	3,701.61
		1 : 12		2,083.87	3,482.15
	1 : 6	1 : 8		1,757.02	3,155.30
		1 : 12		1,537.56	2,935.84
종합	1 : 4	1 : 8	1,251.23	2,236.58	3,487.81
		1 : 12		2,011.70	3,262.93
	1 : 6	1 : 8		1,717.98	2,969.21
		1 : 12		1,493.10	2,744.33
	1 : 7	1 : 8		1,569.83	2,821.06
		1 : 12		1,344.95	2,596.18

운영 신청·승인

○ (신청)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방법)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업로드

○ (기간)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공단에 신청

□ 최초 사업 개시일: ’24.7.31.

※ ʼ24.7.31. 사업개시를 희망하는 경우 ’24.6.27.~7.10. 신청 필요

○ (평가) 배치기준, 병동시설 등 신청서 및 확인사항 점검 후 승인

.

□ (인력) 기관이 선택한 배치기준에 적합한 인력배치 여부

□ (시설) 병실 내 스테이션 설치 등

○ (개시) 인력배치, 병동 환경개선 완료 관련 증빙자료 등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공단이 확인 후 사업 승인통보서 발급

※ 각종 운영 관련 신고 시 통합일반병동과 분리하여 별도 신고

❚ 사업 신청, 평가 및 개시 흐름도 ❚

요양기관		공단		요양기관				공단
신청서 제출		접수 및 평가		기존병동 변경신고 (필요시)		전담병실 추가신고		개시요건 확인 승인결과 통보
30일 이전 신청				사업개시일 개시

운영기관 재평가

○ (방법) 매분기 마지막 월(15일 기준) 기관별 운영률 준수여부 평가

○ (결과) 3개 분기 연속 운영률 미준수 시 승인 취소

□ 승인 취소일은 승인취소 결정일 다음 달 1일

○ (통보) 승인 취소일로부터 5일 이내

□ 승인취소를 통보 받은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사업참여 변경신고’를 등록해야 함

※ (신고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사업참여 변경신고-병동축소

< 승인취소 사전안내 >

‣ 매분기 기관별 운영률 준수여부 평가결과 2개 분기 연속 미준수 기관 대상으로 3개 분기 연속 미준수 시 승인 취소 예정 사전 안내

○ (참여제한) 승인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불가

점검·모니터링

○ (인력배치) 간호인력 배치기준 미준수 하여 해당하는 간호·간병료가 없는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산정은 통합병동과 동일 기준 적용

○ (간호필요도) 간호필요도 높은 환자 입원여부 및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기관의 평균 간호 필요도 모니터링 ⇨ 전담병실 적정 환자군 기준 마련 예정

○ (의견청취) 운영기관 현장 방문 점검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개선

기타사항

○ (병실구분) 전담병실은 별도의 인력배치 및 수가 적용으로 타 병실과 식별 가능한 입간판, 시트지, 문패 등으로 구분 필요

○ (배치수준 게시) 전담병실의 배치 수준을 환자·보호자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동 내 게시

○ (보호자 상주) 보호자 상주를 제한하며, 임종 등 특수상황 시 면회 가능

일정

❚ 중증환자 전담병실 일정 ❚

사업 참여 신청		심의 평가		평가 승인 통보 및 개시관련 자료 제출		운영 실시
중증환자 전담병실 사업참여 신청 접수		배치기준, 시설 등 점검·심의 평가		평가 승인 통보 및 개시관련 자료 제출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수가 적용
’24.6.27.~		’24.7.11.~7.17.		’24.7.18.~7.24.		’24.7.31.~

※ ʼ24.7.31. 사업개시를 희망하는 경우 ’24.6.27.~7.10. 신청 필요

붙임1				중증환자 전담병실 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사업 참여 신청서

구  분

□ 최초신청  □ 병동추가  □ 병동변경  □ 인력배치 변경  □ 중증환자 전담병실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 종별

소  재  지

의료취약지

□ Y □ N

위 기관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공단의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①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되어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인력배치 준수 등의 사업운영 실태점검 후 6개월 이내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③ 사업지침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원칙 등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중단 또는 제공기관 지정 취소·철회,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기관 확인 사항 등

작성자

성명:

직책:

작성일자

.  .  .

연락처:

전자우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기관 확인 사항

5		중증환자 전담병실

가. 기관 현황

연번	항목	내용
1	요양기관			요양기관 기호
2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3	소재지	(의료취약지 여부 □ Y □ N)
4	설립 구분	□ 국공립 □ 의료법인 □ 특수법인 □ 개인 □ 기타( )
5	일반병동(상)수	통합병동	병동 ( 개), 병상( 개)		통합병동 운영비율		%
		허가일반	병동 ( 개), 병상( 개)
6	간호등급	□ S등급 □ A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7	참여기준	□ 상급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50% 이상
		□ (일반병상 기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50% 이상
		□ (일반병상 기준)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75% 이상

나. 점검 항목

연번	구분	항목	세부 사항												확인	보완
1	운영 계획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전담병실 병상 수 ※ 최대 16병상 신청 가능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총 병상) ※ 2개 이상의 병실을 합치는 경우에만 허용
		기존 운영병동 병상 수 변경 ※ 병상 수 변동이 있는 경우 전산 동시 신고	병동명		기존						변경 후
					병상						병상
		통합병동 배치	간호사					간호조무사
			1:					1:
		전담병실 배치	간호사					간호조무사
			□ 4 □ 6 □ 7					□ 8 □ 12
		병동지원인력	□ 운영 ( 명 이하) □ 미운영
		주 진료 과목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 운영 (□ 월별 10% 이상 □ 병실 당 2명 이상) □ 미운영
2	인력 운영	근무조별 배치	직종	계			D		E	N			상근	OFF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3	병실환경	간호사 스테이션	□ 유
		- EMR 설치	□ 유 □ 무
		- 환자모니터링 장치	□ 유 □ 무
		- 기타 장비	( )

다. 평가 항목

연번

구분

항목

세부 사항

적

부

보완

1

제공인력

배치

간호사

배치수준

계

기존

채용

이동

1:   *

간호조무사

1:   *

병동지원인력

명

* 산출식

간호사‧간호조무사 대비 환자 수	=	전담병실 환자 수	× 4.8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 수

※ 기관의 실제 배치 수준 기재 (배치 기준 아님)

2

배치기준

직전 분기 제공인력

배치 준수

□ 준수  □ 미준수

개시 직전 월
제공인력 배치 준수

□ 준수  □ 미준수

[별지 제13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

□ 병동추가   □ 병동변경   □ 병상 수 변경   □ 중증환자 전담병실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평가

내역

병동

추가

병동명(병상 수)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병동

변경

기존

병동명(병상 수)

변경

병동명(병상 수)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병상 수 변경

기존

병동명(병상 수)

변경

병동명(병상 수)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중증환자

전담병실

병동명(병상 수)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결정

세부 내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OOOO원장 귀하

붙임2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QnA

운영기준

Q1		중증환자 전담병실 사업 참여 시, 통합병동 운영률은 언제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A1		❍ 중증환자 전담병실 사업 참여 시, 통합병동 운영률 기준 일자는 사업 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입니다.(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통합병동 운영률은 총 허가병상 중 특수병실(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일반 병상 수 대비 통합병동 병상 수 ❍ 승인기관 재평가 시에는 매분기 마지막 월 15일 기준으로 통합병동 운영률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Q2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 전담병실의 입실 기준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합니다.

	< 전담병실 환자 예시 >
1.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여 집중 관찰이 필요하거나, 전문 간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2. 섬망·치매 등이 심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환자 3. 수술 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 4. 그 외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 중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Q3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통합일반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설치해도 되나요?
A3		❍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통합일반병동 내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통합일반병동 내 신규병상 설치 또는 기존 병상을 전환하여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Q4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일시중단이 가능한가요?
A4		❍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단독으로 일시중단 불가하고, 소속된 통합일반병동이 일시중단 할 경우에만 함께 병동 단위로 일시중단이 가능합니다.

인력배치

Q5		현재 종합병원 통합일반병동 간호사 배치기준 1:7을 사용 중인데,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간호사 배치기준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A5		❍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통합병동 대비 동일 및 하향배치 적용 불가합니다. ❍ 종합병원 중증환자 전담병실 간호사 배치기준 1:4, 1:6 배치를 선택·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Q6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병동지원인력 배치는 필수인가요?
A6		❍ 아니요, 전담병실의 병동지원인력은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치 시 가산 적용 됩니다.

수가

Q7

중증환자 전담병실 수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7

❍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배치평가 결과에 따라서 청구하면 됩니다.

예시) 종합병원 중증환자 전담병실 3인실에 입원한 환자

○ 중증환자 전담병실 배치결과

-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1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 병동지원인력 7명 이하 적용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가산수가
• (입원관리료) AOD60 • (간호·간병료) AVI0A	•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수가) AVI0V • (병동지원인력 가산수가) AVIFZ

Q8		7일을 초과 입원한 환자가 계속해서 전담병실에 입원 시 수가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8		❍ 입원 7일을 초과한 환자가 계속 입원 시 기관 내 운영 중인 통합 병동 배치 수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전담병실 간호 인력 배치는 실제 환자 수(7일 초과 입원환자 포함)를 적용합니다. ❍ 중증환자 전담병실 내 입원일수는 7일로 제한하며,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Q9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7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9

❍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7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기관의 통합일반병동 인력배치 결과에 해당하는 수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ex) 종합병원 중증환자 전담병실 3인실에 입원한 환자

○ 중증환자 전담병실 배치결과

-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1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 병동지원인력 7명 이하 적용

○ 통합일반병동 배치결과

-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 병동지원인력 7명 이하 적용

입원 7일 이하	입원 7일 초과
• (입원관리료) AOD60 • (간호·간병료) AVI0A •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수가) AVI0V • (병동지원인력 가산수가) AVIFZ	• (입원관리료) AO260 • (간호·간병료) AV920 •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수가) AV92V • (병동지원인력 가산수가) AV9F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