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아님) [치료재료]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및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4-03-06

내용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지역의료정책과-31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 결정(2024.3.5)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내 「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11개 항목(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 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내 「 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 내 아주약품(주)(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는 변경 전 상한금액 148,720원 적용  

* 2024.3.22(금)까지 변경 전 본인부담률 및 상한금액 유지,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아주약품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잠정 집행정지 안내

관절경 수술시 사용한 활액 임시대체재 집행정지 목록_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