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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345 조 회 3221
제 목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날 짜 2012-02-02 09:12
제목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작성자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2-02-01 
내용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3526호(2012.2.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내용 

1) 약제에 대한 비용을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의한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X70/100 


□ 시행일 : 2012년 2월 1일부터 


□ 기타 

○ 상기와 같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에 따른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1116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