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320 | 조 회 | 4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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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시 제2011-16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날 짜 | 2011-12-29 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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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제2011-16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작성자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12-29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54호, ’11. 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100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35품목 ○ “상한금액 등 조정”신설(별지3) : 122품목 ○ “별도비용 지급불가”신설(별지4) : 1품목 ○ “제조사 등 변경”신설(별지5) : 60품목 ○ “삭제”(별지6)신설 : 9품목 ○ “급여중지 해제”(별지7-1. 별지7-2)신설 : 70품목 2. 시행일자 : 2012년 1월 1일 * 201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붙임 : 1. 고시전문 1부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첨부파일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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