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88 | 조 회 | 5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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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시 제2011-5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날 짜 | 2011-05-31 1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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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제2011-5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작성자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05-31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48호, ’11. 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30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25품목 ○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4) : 1품목 ○ “급여중지 해지”신설(별지5) : 1품목 ○ “삭제”(별지6) : 15품목 ○ “제조사 등 변경”(별지7) : 38품목 ○ “인체조직 제조사 등 변경”(별지8) : 39품목 2. 시행일자 : 2011년 6월 1일 * 2011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첨부파일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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