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16 | 조 회 | 5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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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1-20)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날 짜 | 2011-02-25 16:31 | |||
제목 (2011-20)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작성자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02-25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7호, ’11. 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65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28품목 ○ “산정불가”신설(별지3) : 3품목 ○ “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4) : 1품목 ○ “제품명 등 변경”변경(별지5) : 100품목 ○ “삭제”(별지6) : 22품목 ○ “급여중지 해지”변경(별지7) :15품목 ○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변경(별지8) : 223품목 ○ “인체조직 제품명 등 변경”변경(별지9) : 39품목 2. 시행일자 : 2011년 3월 1일 * 201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첨부파일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안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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