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97 | 조 회 | 6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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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시 제2011-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날 짜 | 2011-01-28 1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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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제2011-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작성자 재료등재부(심평원) 작성일 2011-01-28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 2010-133호, ’1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22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18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 "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조정 등" 변경(별지4) : 19품목 ○ "제품명 등 조정"변경(별지5) : 23품목 ○ "삭제"변경(별지6) : 3품목 ○ "급여중지 해지"변경(별지7) : 3품목 ○“인체조직 급여”신설(별지8) : 59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신설(별지9) : 1품목 ○ "인체조직 상한금액 조정" 변경(별지10) : 67품목 2. 시행일자 : 2011년 2월 1일 * 2011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수정사항 안내> 1) <별표8> TBD21002, TBD22002, TBD23002, TBD24002 : LIFENET -> LIFENET HEALTH 2) 변경대비표의 <별표4> J6061001, J6061011, J6061031관련 변경사항 추가 3) 변경대비표의 <별표5> BJ4810CO 관련 변경사항 추가 4) <별표1> K831222의 적용일자:2011-02-02 -> 2011-02-01로 변경 * 수정사항의 셀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안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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