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74 | 조 회 | 6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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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시 제2010-122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날 짜 | 2010-12-27 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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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제2010-122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작성자 재료평가부,재료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12-27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89호, ’10.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1.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 신설(별지1) : 115품목 ○“비급여” 신설(별지2) : 17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68품목 ○ 삭제(별지5) : 28품목 ○ 인체조직 “급여”신설(별지6) : 69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신설(별지7) : 8품목 ○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8) : 60품목 ○ A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명칭변경(별지9) : 1품목 ○ F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별지10) : 568품목 ○ K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별지11) : 2,959품목 ○ F,K군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 7월1일 적용(별지12) : 150품목 * (별지12)는 변경대비표 별지9~별지1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경대비표에는 제외함 2. 시행일자 : 2011년 1월 1일 (별지12는 2011년 7월 1일적용) * 201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첨부파일  고시전문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고지(별지1~별지8)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고지(별지9~별지12)변경대비표(별지4,별지8)변경대비표(별지9~별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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