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1 | 조 회 | 7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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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날 짜 | 2010-05-01 2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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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작성자 재료평가부(심평원) 작성일 2010-01-28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38호, '09.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조정(별지4) : 본인일부부담 6개 품목, 비급여 → 본인일부부담전환 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 37개 품목, 비급여 1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6) : 비급여 3개 품목 2. 시행일자 : 2010년 2월 1일(별지1,4,6의 일부항목은 2010년 3월 1일) ※ 2010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첨부파일  고시전문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고시)변경대비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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