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6 | 조 회 | 6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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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등 개정 안내 | 날 짜 | 2010-05-23 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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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등 개정 안내 작성자 의료급여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02-26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등이 개정 및 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 범위 - 의료급여의뢰서 서식변경 - 출산전진료비 지원 확대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조제 제한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변경 등 ○ 시행일 : 2010년 3월 1일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변경은 2010.2.1일 진료분부터)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요약(시행규칙 등 개정)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일부개정안의료급여기간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관리에 관한 기준출산전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진료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 기재관련 질의응답(본문 및 서식 전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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