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62 | 조 회 | 7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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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날 짜 | 2010-12-20 1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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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수가등재부(심평원) 작성일 2010-12-17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0호(2010.12.17)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1.1 시행) - 관련 수가파일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고시 후 제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60% → 80% * 2011년 상대가치점수 = [기존 상대가치점수×20%] +[신상대가치점수(의사업무량+진료비용)×80%)] + [위험도 100%] ○ 특수병실 입원료 및 자동화장비 검사료 3개년 단계적 점수 조정 ◇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신생아모유수유관리료 및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의 상대가치점수 조정(5.2% ~ 67.6%) :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결과를 80% 반영 *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도입방식에 따라 점수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2010년 60%, 2011년 80%, 2012년 100% 반영) ◇ 자동화장비 이용 검사수가 조정에 따라 70% 반영 * 증감분을 2010년 40%, 2011년 70%, 2012년 100% 반영 - 소변검사, 일부 혈액검사 등 32개 행위 : 점수 상향 조정 - 혈액검사, 면역효소검사 등 109개 행위 : 점수 하향 조정 ○ 치과 치료재료 2개 품목군(6품목) 비용을 행위 상대가치점수에 포함 ◇ 치수복조재(L721: 3.29점), 구강내창상보호재(치주포대)(L780, 1.28점) * 치과진료 시 필수 & 소량 사용재료로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 추후 별도 산정 불가 - 관련 행위명(6개 항목) : 차2 치수복조[1치당] U0020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 U1010 차102 치은신부착술[1/3악당] U1020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U1030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U1040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 U1051, U1052 ○ 일상생활 동작훈련(사-124) 실시시간 명시 * 동 요법의 적정실시 요건 강화 위해 ‘20분 이상’ 추가 ○ 기관지유발시험(나-712) 항목 재분류 - 사용약제별(히스타민, 메타콜린 등) 구분 → 비특이적으로 일원화 * 미허가 약제 사용을 의료용제 약제사용 유도 병행 ○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경피적) 항목 이동(자677-2) - 종전, 자728-가 → 자677-2 중재적 시술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내용 반영(질환명, 코드 등 변경) ◇ 환자평가표, 폐렴 인정 상병, 패혈증 인정상병 첨부파일  고시개정문별지1별지1-신구조문대비별지2별지2-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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