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4 | 조 회 | 8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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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시 제2009-23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날 짜 | 2010-03-19 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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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제2009-23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작성자 재료평가부(심평원) 작성일 2009-12-28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10호, ’09.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1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급여대상 조정(별지3) : 산정불가 → 비급여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정액수가 급여대상 조정(별지4) : 전액본인부담 → 본인일부부담 25개 항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 1개 품목, 비급여 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담 61개 품목, 산정불가 2개 품목 2. 시행일자 : 2010년 1월 1일 ※ 200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첨부파일  고시전문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변경대비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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