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관련

❍ 개정사유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함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사용유보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변경일’, ‘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약국만 해당)

접수(반송증),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

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및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 사용유보

※ 관련근거 : 대통령령제23526호(2012.1.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351호(2012.1.13)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84호(2012.1.13) ' "베리락토캡슐" 급여중지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2.1.13일부터 아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품목허가(신고) 취소) 효력이
   재게되어 약가화일에 2012.1.13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소아 간질에 투여한 리리카캡슐
▲역형성상세포종에 방사선치료와 병행 투여한 테모달
▲난소암에 투여된 모노탁셀주 주단위요법 등 8항목 9사례

①리리카캡슐

* 환자 : 만 17세 5개월
* 증상 : 뇌염 후 지속되는 발작, 3~4종의 향경련제 병용투여했지만 경련지속
* 진단 : 난치성 간질
* 처방 :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 투여
- 조정이유 : 전반적으로 해당 연령 투약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됐다고 보기는 곤란하여 삭감

②모노탁셀주

* 환자 :58세 여성
* 증상&진단 : 난소암재발 수술 후 토포테칸 6차 투여후 골반에 전이
* 처방 : 모노탁셀 주단위요법투여
  (환자 식욕부진과 암성 통증으로 약물을 지속 복용 할 만큼 상태 악화됨)

  (2012년 4월심평원 접수분부터)